지난 7월 5일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도 없으며, 러시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정부는, 40년 넘게 지속해왔으면서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사양산업인 원전 산업 세일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를 핵위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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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흐름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는 ‘태양광 풍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간 중심에서 공공 주도의 풍력 개발 방식으로 바꿔 계획입지와 주민 참여를 규정하는 제도 도입이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경매제 도입과 같은 산적한 정책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에 기댈 상황이 결코 아니란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