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국제 유가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한전이 적자를, 유가가 내리는 시기에는 한전이 흑자를 보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듯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가 아닙니다. ‘화석연료 청구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더 비싼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보기▶

유류세 인하는 자연스러운 유류의 수요 감소와 저탄소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우선, 정부의 정책 여력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 다른 공공 서비스 지출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화될 수 있는 고유가 상황을 교통 부문의 탈탄소 전환 기회로 삼고 친환경 공공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