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까지 닿았습니다. 10월 6일 기후, 청년, 노동,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24일 3만 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어, 지난 29일 정족수인 5만 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0일 회부됐습니다. 더보기▶

산업계가 다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제도가 강화되자, 10여년 동안 반복되어온 요구입니다.

제도개선에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점과 기준이 산업계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편의를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안전한 사회를 향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원칙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