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덕담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인 한가위 밑입니다. 한가위에 덕담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일 년 농사를 잘 지었으니 그 해의 풍요로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남은 한 해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풍습이지요.

그래서 한가위 보름달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보름달을 쳐다보며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한가위의 풍경이고, 이 땅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명절의 전통입니다.

풍습도 세월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이상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고 희망과 기대를 품을 여유가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기상청은 올해의 한가위 연휴가 33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들 거라고 예보합니다. 한가위 밤도 열대야가 찾아든다고 합니다. 이런 한가위 연휴의 폭염은 기상관측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 한가위 폭염이 올해의 유난한 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이미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지난 2010년부터 거의 해마다 기록을 경신해 왔고, 엘니뇨가 진행되던 지난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만, 올해가 또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폭염와 폭우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 격감으로 추석 차례상에 올릴 사과, 배 등 과일값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과 호소는 남조류에 의한 녹조 현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청산가리의 6200배에 달하는 극독성 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80배를 오르내리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상학자들은 엘니뇨를 ‘지구 온난화’의 가속 요인으로 꼽던 반면에, 라니냐는 지구 기온상승을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런 일반적인 관측이 산업화가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라니냐 시기에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방출 때문에 앞으로도 지구 기온상승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는 산업화와 대규모 도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축적, 대량절멸에 의한 생물다양성 상실, 그리고 사용 후 버려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자연 상태에서 썩지 않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원폭실험과 원자력발전에서 방출 또는 폐기된 방사성 물질 등이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지구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질학자들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구 지질이나 생태계에 미친 자기파멸적 영향이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경고를 담아서 산업화 이후의 지층을 ‘인류세’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급격한 산업화가 남긴 산업폐기물로 인해 주민과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농촌이 산업폐기물의 난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폐수오염으로 자연이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환경영향평가제도로는 그 제도적 결함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인한 위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과 호소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농경지 퇴비 등의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 질소와 인 등의 영양물질로 인해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하는 남조류 등 녹조가 창궐해 우리의 식수원을 위협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가뭄‧홍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강물 흐름을 차단하는 16개의 보를 설치한 이후 해마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6년 동안 보 설치 반대와 보 해체를 통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며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금강 세종보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150일 넘게 금강변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이외에 정부에 녹조저감대책을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낙동강 최상류에 중금속인 아연을 제련하는 영풍그룹 계열 석포제련소를 허가했습니다. 낙동강 강바닥은 이 제련소가 1970년부터 지난 54년 동안 일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포함,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을 무단으로 방류함에 따라 중금속 퇴적물로, 그리고 지하수는 기준치의 34만 40천배를 초과한 카드뮴으로 인근 주민들과 뭇 생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포제련소는 국회 국정감사에 8번이나 불려 나오고, 지난 10년 내에만 환경관련 법률 120여 차례 위반에,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최근 맹독성 가스 중독사고로 영풍그룹 경영진 2명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렬 정부는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조치 대신에 ‘통합환경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댐물을 대구시민의 취수원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포제련소 폐쇄는 촌각을 다퉈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한가위를 앞두고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켜 낙동강 유역의 1300만 영남인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엄청난 전기의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면서 1960년대부터 상업용 원자력발전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안고 대안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그 위해가 지구적이고 반영구적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부터 탈원전 정책을 내놨던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2년 전부터 차례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일본과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쉽지 않은 자국의 자연조건을 들어 현실적으로 원전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한국은 자원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이 없고, 원전이 폐쇄되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했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4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원전이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9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이 34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원전의 방사능누출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어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자연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존의 원전 폐쇄와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후원전의 폐쇄와 신규 원전건설 반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월 말 유엔환경회의는 부산에서 최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개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주 이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위원회 개최 직전인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국제협약에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포함할 것과 윤석열 정부에 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폐기물 재활용에 치중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생산의 감축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이 살아있는’ 환경운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유엔의 플라스틱 오염대응 전주기 관리협약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부산 전국회원대회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올해 한가위를 맞아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반성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기나긴 투쟁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낸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환경운동의 역량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대표들과 활동가들은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한가위를 보내시며,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고 희망과 기대를 품을 여유가 있는 우리의 한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올해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가위 밑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 회원 소모임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