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처럼, 고물가처럼, 어두워진 밤풍경속으로 오리들이 날아와서 논물에 내려앉았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며 머리를 물속에 넣어 먹이를 잡아먹는 듯합니다. 우렁이를 넣어 농사하는 논이라 먹이가 넉넉한 물입니다. 생명을 받아 사는 생명들 모두 큰 어려움없이 먹고 자고 사랑하고, 두려움 막막함 없이 살게 되기를...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환경부, 소상공인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펼쳐라

7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고 환경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합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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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는다

9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대응방향은 재활용과 재생원료 확대, 제품의 순환설계 강화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줄여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듣지 않고, 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산감량의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종국에 플라스틱으로 덮이고야 말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시민사회의 외침을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과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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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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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등 7개 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7개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관련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모델로 한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밝히면서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7개 환경보건 및 의학, 환경사회,환경법학회는 “그간 축적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과학적 근거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유통, 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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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우리나라 골프장의 총면적은 약 507㎢입니다. 605㎢에 달하는 서울시 면적의 약 83.8%가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골프 레저 인구가 600만 명이나 된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니 놀랄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약 545곳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 연결된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참담한 광경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거제 노자산은 전 세계 약 3천 마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산은 팔색조뿐 아니라 거제 달팽이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50년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은 뒤 골프장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쉽게 이뤄집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산지 전체가 골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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