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를 베고 난 논바닥은 이렇게 거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을비에 논바닥에 물이 꽤 있는데 벼베겠다고 콤바인을 몰고 왔습니다. 늘 맡겨서 추수하는 사람이라 알아서 하겠거니 합니다. 가을걷이 서둘러 마치고 기계를 씻어 넣고 싶은 모양입니다.

평년작입니다. 논은 텅 비어 있고, 밭에는 콩‧팥‧들깨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 김장 배추‧무우‧갓…이 집집마다 있겠네요.

농촌 마을에, 이제,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사람 없으니 풍경이 더 황량해보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활동을 반정부 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특히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시스틴도 괜찮고 방사성 오염수도 괜찮다고 교육해야 이념적 편향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주환 의원이 말하는 이념적 편향의 기준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앞으로의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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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남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와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합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 정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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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 반달이와 꼬미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결정을 환영할까?

10월 13일,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 만에 검토하여 허가함으로써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국립공원공단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더 이상 국립공원 보전관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 이어 역대 가장 무능한 공원관리청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국립공원을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킨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더 이상 한국의 국토 자연환경 보전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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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천 45명에 달합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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