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환경의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빵점도 아깝습니다

☢️ 오염수 방류 반대가 85.4%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질문에는, 방류 반대가 85.4%에 달했습니다. 일본정부의 거짓말과 한국정부의 뻘짓에도 국민의 판단은 흔들림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을 통째로 흐리게 될 것을 확인해주는 영상입니다. 일본은 온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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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5월 31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면서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도명 교수는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입장문 보기

🌎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올해로 만 5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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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부실로 점철된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요.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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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171명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 강원특별법 찬성의원 171인 명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 출범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생명안전시민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는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출범 선언식을 열고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훈 작가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면서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이며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출범 선언문 바로가기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18일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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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크게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5,894톤이며, 이 중 소각되는 비율은 29.92%(13,730톤), 매립은 14.78%(6,782톤) 그리고 재활용은 54.66%(25,086톤)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많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품목들과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들 등이 시설장 내 방해요인으로 뽑혔습니다.

쓰레기박사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비효율적인 선별장의 구조, 협소한 장소 등이 선별율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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