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대토론회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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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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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속과 계곡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물줄기들은 강이라는 공간에 모여 바다로 향합니다. 숲과 계곡, 강과 바다의 물은 특성은 각각 다르지만, 다양한 생명이 탄생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인간은 이러한 공간에 생활 터전을 잡아 살아왔고, 다양한 물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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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최종 정착지는?

우리가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재활용될까요?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5903톤으로 우리나라는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총 5만 3490톤 중 음식물 (연간 약5,725,080톤)이 전체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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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평상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구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재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구의 목소리를 과연 잘 듣고 있던 걸까?” -30기 신입활동가 수련회 솔직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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